5차 재난지원금에 각종 루머들이 떠돌고 있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급할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만 지급할지 아직 뚜렷한 계획이 나오기도 전에 신청 방법, 대상자, 지원금 등의 제목으로 관심을 끌고 정작 그에 관한 내용은 하나도 없는 글들이 많이 발견되고 있는데요. 현재 6월 2일 기점으로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내용을 토대로 5차 재난지원금의 소식을 정리하겠습니다.
전 국민 vs 선별
4차 재난지원금 때는 집합 금지, 영업제한 등 정부 방역 조치로 인해 매출에 타격을 입은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에게만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5차 재난지원금은 전 국민에게 지원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을 품고 계신 분들이 많을 텐데요. 특히, 5차 재난지원금을 검색하면 꼬리표처럼 따라다니는 '전 국민'이라는 단어 때문에 이번 지원금은 "전 국민에게 지원하는구나" 착각하시는 분들이 더러 있을 겁니다.
하지만, 아직 전 국민에게 지원할지 선별하여 지원할지 명확히 결정 나지 않은 상태라고 합니다. 현재 여당 내에서는 코로나 19로 피해를 입은 사람 한해서 지원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전 국민 위로금'을 언급했던 점을 보아 전 국민에게 지급될 가능성도 다분합니다.
5차 재난지원금을 주는 진짜 이유
손실보상 문제도 처리 못한 상황에서 5차 재난지원금 얘기가 나오자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국가 예산을 총괄하는 기획재정부조차 전 국민 지원금을 반대하는 입장이었는데요. 정부는 왜 5차 재난지원금을 지원하는 것일까요?
기재부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국세수입이 전년대비 88조 5,000억 원으로 약 19조원 늘었다고 했습니다. 국가가 예상한 국세보다 여유가 생겨 국채 발행 없이 추경 편성을 할 수 있다는 뜻인데요. 이에 따라 정부가 어려운 경기를 살리기 위해 5차 재난지원금 대책을 마련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상 지급 날짜
5차 재난지원금 지급은 7월에 추가 편성을 마치고 추석 전 8~9월에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9월 20일 추석 전에 지급해 소비를 최대한 끌어올릴 수 있기 때문인데요. 시기는 전 국민 70%가 1차 백신 접종을 마치는 시기와 비슷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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